2022년 8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에 속하는 ‘이동노동자’는 휴게시설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이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동노동자들이 휴식하는 공간인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로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동노동자란?: 학습지 교사, 택배,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구미 이동노동자 쉼터 현황은?
경상북도 구미시도 지난 2022년 12월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구미시에는 총 5,970 명 정도의 이동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대리운전 1300명, 퀵서비스 950명, 택배: 600명, 택시 1,620명, 기타(학습지 교사, 요양보호사 등) 1,500명 /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현황 기준).
작년 9월에는 구미시 자체적으로 2개소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올해 4월에는 강동 새마을금고와 업무협약을 맺고 구미 강동지역 새마을금고 8개소에 휴(休)마루’이동 노동자 공공 쉼터를 설치했다.
구미시 자체 설치
장소: 원평동, 송정동 공영주차장 인근에 각 1개소
운영시간: 평일 10:00 ~ 다음날 06:00 (공휴일 제외)
강동 새마을금고 협약
장소: 강동 새마을금고 본점, 황상, 장천, 양포, 옥계, 인동, 4공단, 산동
운영시간: 평일 9:00 ~ 16:30 (공휴일 제외)
쉼터의 문제점
전국에서 운영되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쉼터 접근성
운영 개소가 적거나 고층에 위치, 접근성이 좋은 쉼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좋은 시설을 갖춘 큰 규모의 쉼터 보다는 작지만 곳곳에 있는 간이쉼터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 중이다.
특정 직종 쏠림
이용자의 직업군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도 있다. 뉴스민 보도에 따르면 이용자의 87% 이상이 대리운전기사인 것으로 나왔다. 이 문제는 접근성 문제와 연관된다. 대기 시간이 긴 대리운전의 경우 쉼터까지의 이동의 여유가 있지만, 퀵서비스나 배달 노동자는 이동할 여유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정보공개청구를 했는가?
3가지를 청구했다.
‘2023년 구미시 이동노동자 쉼터 만족도 조사’ 결과
정보공개포털에서 구미시 정보 목록을 본 결과 만족도 조사 계획이 올라와있어 청구해보았다.
쉼터 이용자 통계
월별 이용자의 상세 통계를 요청했다. 총 이용자 수, 직군별 이용자 수, 시간대별 이용자수, 인당 평균 이용 시간 등
